임대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들 정리 (전월세, 부동산중계비, 특약,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기본 매매 정보.

 

부동산중계비(복비) - 전세

 - 보증금액 3억 이상 / 거래금액의 0.8%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 / 상한가

 - 보증금액 1억 ~ 3억 / 수수료 0.3% / 상한가 없음

 - 보증금액 5천만 ~ 1억 / 수수료 0.4% / 상한가 30만원

 - 보증금액 5천만 미만 / 수수료 0.5% / 상한가 20만원

 

부동산중계비(복비) - 월세

 - 보증금 + (월세 x 100) = 보증금액 으로 정함

https://m.blog.naver.com/21ckji/221846838652

월세 복비 계산방법 부동산 중계수수료

 

 

전월세의 기본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함.
집주인이 2년 내에 계약 해지 불가. but 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는 2년 계약했어도 1년만살고 나갈 수 있음.

묵시적갱신 ( 말없이 계약연장 없이 살때 ) 시 2년이 연장되는 것임

되도록 1년 계약은 임대하지 말것. 무조건 2년 계약 최소로 할 것. (소송전에 불리)

월세 2달이상 내지 않을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음

 

집청소에 대해 법적으로 큰부분은 임대인이 담당 (지붕수리, 보일러, 누수, 창문깨짐, 옵션에 있는거) 냉장고 밥솥 등.. 임차인이 고장내면 임차인이 수리하길

협상 수리하시고 영수증 청구

소모품은 임차인이 담당(도어락 건전지, 형광등 등)

도배 장판은 임대인과의 협상필요

 

 

* 월세 받을 때 특약.

 

차임(월세)는 선불로 한다. - (미리 나가는 경우 월세 미리 받음)

임대료 1개월 연체시 연 15%의 연체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 (보증금에서 빼도 되지 않냐 하는 뻔뻔한 인간 방지)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다. - (추후 계약 만료시 애완동물에 대한 청구 가능)

전세권 설정에 관한 특약 - '전세권 등기 효과'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특약 임차인의 증빙

전세금보증 보험금액에 관한 특약 - 전세보증금보험금액을 1년에 한번씩 납부해야 하는데 안줄때 보증금에서 차감

실내 흡연 금지 - (필요시)

 

 

 

* 월세 받을 때 알아둘 사항.

월세는 기본계약기간 1년, 전세는 2년

월세는 별도,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오피스텔의 경우 약 8~10만원 정도가 듦)
방 뺄때 청소비를 받을 것. (임차인과 협의)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안. (민간주택임대특법, 민특법)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의무사항 안내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

 

 * 21/08/18 이후 계약갱신 or 임차인변경 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와 서울보증보험(SGI) 로 가능

  -> 주택산정가격(기준시가x공시가격비율) < 담보권설정금액(대출) + 임대보증금,  가입 불가

  -> 감정평가액 < 담보권설정금액(대출) + 임대보증금,  가입 불가

  -> 보증료 집주인 75%, 임차인 25% 부담 

https://www.youtube.com/watch?v=_NP8KrBUhCo 

 

 

 

 *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제공 의무

임차인에게 현재 세금체납여부, 선순위보증금 현황 정보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보증금 미반환시 피해발생시 

https://www.youtube.com/watch?v=dtiWehbUcY0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의무사항 안내 < 임대사업자 안내 < 렌트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