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소송 중, 가장 임차인, 가짜 임차인에 대한 형사 고발

 

전세사기범은 다 족쳐야 한다...!

 

관련 형법을 숙지하고 있다가, 혹시 임대인이 내가 신청한 경매 매물에 대해서 지인, 친척 등을 이용해 임차인변제금을 타가려는 수법을 쓸 때, 그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아래 혐의로 고발하면 좋다.

 

 

 

반응형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위장,가장 임차인의 형사처벌]위장,가장 임차인은 사기죄,강제집행면탈죄의 형사처벌과 경매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작성자 황거연